러시아서 1인당 토지 1헥타르 무상지급 정책 ... 1년간 지원자 9만2000명 성황
매일경제 안정훈
입력 2017.09.03
러시아 극동이주 장려→인구증가 목적
푸틴 "러시아 21세기사업 중 가장 중요"
설문서 젊은층 50% 흥미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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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최된 '극동 헥타르 정책:첫 성과 및 향후전망' 토론회 참가자들이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Roscongress>
극동 러시아로 이주하려는 주민 1인 당 1헥타르(1만㎡) 가량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해주는 러시아의 '극동 헥타르 연방 프로그램'은 러시아 극동 개발 프로젝트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 정책은 러시아 극동개발의 최우선 목표인 인구증가를 위한 것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표했고 관련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본격 시동을 건 극동 헥타르 연방 프로그램은 지난 7월까지 무려 9만2000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어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중 2만7000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여 대상 영토는 동시베리아 9개주를 포괄하며 공여 대상으로 확보된 토지만 1억4000만 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 영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경<사진제공=Roscongress>
정책을 총괄하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세르게이 카차예프 부장관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원이 몰린 곳은 프리모르스키 지방이며 사하공국, 카바로프스크, 사할린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토지 공여 이후에도 여러가지 지원과 관리를 통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다. 극동개발부는 토지 개발 용도를 이주민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계획이다.
카차예프 부장관은 "어떻게 공여 토지를 쓸지는 이주민들의 선택에 달렸다"며 "이주민들이 토지 개발 용도를 확정하는데도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살면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극동개발부는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개인 집 마련, 농업, 관광사업 목적으로 이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 용도로 토지를 신고한 이주민에게는 자금 융자를 해주고 종자 구매 비용도 전액 공제 해준다. 이주민이 토지 개발을 위해 장비를 구매할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융자금액에 딸린 이자비용이 모두 면제 된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거주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61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러시아 인구의 4%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 이주 사업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21세기 전체사업 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례행사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짚으며 "다만 (이 정책을 통해 분배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욱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동개발부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 20%의 러시아인들이 '토지를 공여받는다면 극동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에서 이 비중은 더 높아져 50%의 젊은이들이 흥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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